"의료체계 왜곡 심화…이미 과포화, 제로섬 시장 시작됐다"
7일 개원가에 따르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마지막 남은 비급여 분야인 피부미용으로 눈을 돌리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I성형외과 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 무렵 타과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비보험과인 미용성형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의료행위는 급여, 비급여로 양분되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그러자 정부는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급여 상당 부분이 급여로 전환되면 다시 한 번 의사들이 비급여 분야인 미용성형 시작으로 크게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결국 의료체계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
이 원장은 "준종합병원의 줄도산, 제도권 안에서 수련체계 붕괴, 수련병원 의사들이 개업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의약분업 때는 시장이 커지는 때라서 충격이 흡수됐지만 현재는 이미 미용성형 시장이 과포화 상태의 제로섬 시장"이라며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K피부과 원장도 의료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을 털어놨다.
그는 "사실 지금도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타격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자조했다.
그러면서도 "필수 진료과, 기피과 전문의들이 개원 시장에서 피부미용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는 것은 남아있는 비급여 분야 미용성형 시장에서는 악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K성형외과 원장도 "기피과는 전공의 유인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산금까지 주고 있는데 이런 게 모두 소용없는 정책이 되는 것"이라며 "상업성이 강화되고, 시장이 과열되면 의료사고 등 부정적인 면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