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실명제 상반기 내로 도입하라" 국회 촉구

박양명
발행날짜: 2018-01-31 15:45:03
  • 김승택 원장 "준비는 다 돼 있다…의약계와 협의 중"

국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실명제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를 가졌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부터 심평원 심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며 심사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최 의원은 심사실명제 도입을 상반기 안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택 원장
실제 정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실무협의체에서 심사실명제 도입을 약속한 상황.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분야별 대표위원을 우선 선정해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전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는 다 돼 있고 의약계와 협의가 끝나는데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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