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전면 철회,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탐장 의정협의체에서 제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과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지난 26일 서울 의협 임시회관에서 가진 향후 의-정 실무협의 재개를 위한 논의한 대정부 요구사항 중 일부다.

의협 비대위는 향후 관련 투쟁과 대정부 협상에 관한 전권을 최대집 당선인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방향성에는 찬성한다"는 원칙을 포함해 총 5가지를 요청했다.

비대위와 최 당선인이 합의한 대정부 요구사항은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전면 철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시기 추가 논의 ▲80% 예비급여 불수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제외 등이다.

비대위와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4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의료계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며 "급여기준 외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는 비급여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와 최 당선인은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27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비대위와 최 당선인은 "대정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정 대화는 없을 것이며 4월부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반 의료정책에 대해 일선 의료를 아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 진행할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