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파업 유보 과정을 보며

'문재인케어 반대' 주장도 결국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진행해야 하는 문제로 무조건적 강경 투쟁만으로는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문재인케어 이슈화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파업투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집행부냐 비상대책위원회냐 파업 주체 세력이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게 노출된 것 입니다.

더구나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대로 나빠져 문재인케어를 중단할 정부의 명분이 없는 점에 의사들이 이제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여론화 작업에 주력해 부정적 여론을 바꾸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왜 예비 급여제도가 문제가 되는지, 필수의료의 저수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게 되었는지(저수가로 적은 인력으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 받다가 생긴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 만든 노인요양보험으로 의사가 적극적 치료를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필수진료 의약품이 저수가로 정부에서 가격 통제에 못이겨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 할 수 조차 없어서 나온 희귀의약품 사태를 보면 이 또한 무상의료의 부작용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부가 비급여 급여화를 통해 모든 의료 행위를 가격으로 통제가 가능해지면 이후에는 총액계약제로 가도 막을 방법이 없게되고 의료 행위가 심평의학의 통제보다 더 심각한 국가 통제 대상이 되어 의료 노예로 전락 할 것이라는 자세한 문제인식이 의사들 사이에서도 없다는 게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22일 예정된 대의원회 총회에서 신임 대의원들이 총파업 등 문케어 저지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 회장단의 문제인식 정도 만큼의 지지와 정부 친화적인 의학회의 지지를 이끌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병원협회와 교수협의회의 반대 없이 통과 되기 위해서는 각 직역 구성원들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득하고 정부 정책의 함정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려는 내부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향후 한국의료의 절망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이들이 후학들에게 망국적인 의료정책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시작이 문재인케어임을 교육하게 해서 의대생들이 깨어나게 해야 성공적으로 휴진투쟁이 가능할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