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난과 관련 정부 주도의 중앙 조달과 장기 계약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장기 계약, 예산 편성, 백신 비축 등 수급난 해소를 위한 법령 근거 마련에 돌입하고 하반기에는 폐렴구균 백신을 대상으로 새 계약 방식을 시험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질병관리본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 공청회'를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하고 백신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합리적 가격 산정 근거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민간의료기관까지 전면 무료화되면서 접종편의는 높아졌지만 백신수급의 77%는 수입에 의존하면서, 수요 예측, 생산량 등 변수에 따라 수급난이 반복돼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부연구위원은 미국, 대만 등의 해외 사례를 들어 장기계약, 현물비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채 연구원은 "백신 수급난의 국내적 요인은 재원 부족과 수요량 예측 실패, 재고관리 문제, 조달 지연 등이다"며 "국외적 요인으로는 전 세계적 공급량 부족과 품질 문제 등이 꼽힌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국내적 요인 중심의 개선책을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백신생산 구조 및 산업의 독점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일본의 백신 구매는 NIP 지정 의료기관이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제약회사로부터 개별 구매한다"고 밝혔다.

그는 "타이완은 CDC가 구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배분을 결정한다"며 "미국 역시 CDC가 구매해 백신수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수량의 적절성을 평가 후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적 재원으로 연방·주·준정부에서 대부분의 백신을 공동대량 구매하는 캐나다, 호주나 전담부서가 직접 구매하는 영국, 네덜란드 사례에 비쳐보면 우리나라 NIP사업 역시 백신의 수요 예측, 구매, 배분, 관리 감독 등 수급 전반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중앙조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채 연구원의 판단.

채 연구원은 "국가가 단순히 백신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배분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요 예측과 백신 신청, 신청 후 관리 등 유통 전 단계, 재고량 관리 등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 백신 구매 계약 방식을 참조해 우리나라의 NIP 계약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일본은 시정촌 및 지정 의료기관이 지정 제약회사 중 경쟁 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대만은 대부분 1~2년 단위 단기계약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는 2001년부터 대유행 위험 감염병에 대해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호주는 경쟁 입찰을 통해 장기 및 단기 계약, 영국은 2개 이상 제조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약방식은 현행보다 장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채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 가능한 제약회사의 수가 적은 편이어서 장기계약이 이뤄진다면 제약회사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며 "그러나 장기계약을 위한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회사는 장기적으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할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비축도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에서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생물테러에 대비해 두창과 탄저균 백신만 비축하고 있을 뿐 백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비축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 계약 해법, 의료계도 긍정적 평가

질병관리본부 역시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장기계약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 과장은 "연구진이 설명한 것처럼 장기 계약이나 비축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며 "미국의 CDC가 운영하는 백신 추적 시스템과 같이 백신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를 추적, 수급 불안정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점 공급과 안정적 공급 등의 가치 충돌하는 문제를 고려해 총량 장기 구매하는 것의 우선 순위를 고민하고 있다"며 "비축 역시 반품 처리 등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협의체를 통해 정부 주도의 총량 구매 방식과 이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 관리체계 구축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엔 폐렴구균 백신에 적용해 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백신 장기 계약에 대해 의료계, 제약계는 이견이 없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일본은 대부분 백신을 자가 생산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따라서 장기 계약을 통해 글로벌 백신사가 우리나라를 비즈니스나 장기계약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백신 관리를 두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마찰을 빚고 있는데 백신 점검을 의사단체에 맡겨 달라"며 "전문가 단체를 통한 백신 관리가 학문적, 제도적으로 의료진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협의체를 구축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국가에서 장기 계약하는 것은 독점성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시장 독점의 폐해는 잘 알려져 있다"며 "불가피하게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면 기간 산정 요건이나 긴급한 요건, 근거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간협의체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5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조율, 상반기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