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20일 궐기대회 참여 독려 "비급여 급여화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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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는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는 이미 심사와 삭감이라는 정부 규제와 억압에 신음하는 의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소신 진료와 최선의 진료를 가로 막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비급여 철폐는 신의료기술 도입 제한과 의료 발전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적정 의료 수가 보장은 커녕 결국 의사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크게 세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가장 큰 부분은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 정책의 전면 중지.
이어 "원가 이하 저수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계를 의료의 주체로 존중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