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인 의정실무협의체 가동에 들어갔지만 핵심 과제로 꼽혔던 더 뉴 건강보험이 의제에서 제외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수가협상과의 연계, 즉 적정 수가 로드맵도 상당히 제한적인 안건으로만 포함됐다는 점도 관심사다.

의협과 복지부는 최근 첫 번째 의정실무협의체를 갖고 협상단 구성과 논의 안건, 추후 회의 일정 등 전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협상단은 2주에 1번씩 회의를 갖되, 1차 협상 때와 달리 하나의 안건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모든 안건을 한번에 테이블에 올려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회의 때마다 모든 안건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방식. 안건별로 주제를 잡아 회의를 가졌던 1차 협상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양측 협상단은 우선 협의 안건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이와 연계된 수가 적정화 방안, 심사체계 개선방안,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를 올려놓은 상태다.

이 모두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가 되는 안건부터 차례로 정리해 가면서 추후 이를 종합하는 협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됐던 더 뉴 건강보험과 적정 수가 로드맵이 안건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더 뉴 건강보험은 최대집 의협 회장의 공약 중 하나로 권덕철 차관과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안건으로 꺼냈을 정도로 중점적 사안.

이번 협상에서 가장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협의체를 꾸리고 논의 안건을 정리하는 가운데 더 뉴 건강보험은 사실상 제외된 상황이다. 의협도, 복지부도 이에 대한 논의 계획을 잡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최 회장이 이토록 애착을 갖고 중점 회무로 꼽은 더 뉴 건강보험이 의정협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공개된 초안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정리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을 개편하는 대대적인 작업에 비해 초안이 다소 부실한 상황에 있는 것.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약하다는 의미다.

의협 관계자는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은 건강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는 일인데 적어도 수년간 기반 자료를 모으고 공론화를 거쳐가며 만들어 가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더 뉴 건강보험의 당위성과 기틀을 잡는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고 적어도 그 정도의 기반을 갖춰져야 논의든 토의든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며 "당장 몇 차례의 협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사실상 의정협의에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가협상과 의정협상은 별도의 트랙으로 간다는 것을 의협과 복지부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 이를 병행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겠다는 방향이 틀어진 셈이다.

실제로 최대집 회장 등은 의정협상을 통해 적정 수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수가협상에서 밴딩폭을 살펴가며 1~2%의 수가를 더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수가협상 보이콧까지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의정협상과 이를 연계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고 이로 인해 의정협상이 수가협상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의정협상에서 적정 수가 로드맵이 설정된다면 수가협상에서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가 넘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별개로 구분해 진행하는 것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의정협상에서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한 수가 보상 방안만이 논의될 예정이다.

진찰료를 포함해 모든 진료행위를 놓고 수가 적정화 방안을 논의했던 1차 협상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정협상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보상방안만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데 있어 적정 수가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협상과 의정협상은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운영되게 될 것"이라며 "수가 인상폭을 포함한 현 수가의 적정성 논의는 의정협상의 논의 안건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