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전북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제기됐다.

정부는 상반기 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주최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전북과 남원, 보건의료노조 등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남원의료원 오진규 관리부장은 "정부 지원으로 중환자실을 설치했지만 의사와 간호사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정책인 국립대병원 파견 의사조차 없다"면서 "공공의료대학원이 신설되면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와 지자체 갈등 없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규 관리부장은 "의료원에 배치된 공보의들은 의료사고 부담으로 환자 입원을 꺼리며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신설될 음압병상도 유능한 의사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다.

의사 출신인 전북도청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마땅히 해야 할 정책이다. 답은 사람이다. 일반적 진료 의사가 가능한 외상과 화상, 심뇌혈관 사망률을 낮추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대학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영석 과장은 "일각에서는 의료대학원을 통한 공공의료 전문가 육성을 말하나 지역 의료현장은 필수의료 인력을 원한다. 공공의료대학원 역할이 자칫 학문적으로 흐르기보다 국민건강 발전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PA(의사 보조인력)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의료대학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병원 내 PA는 봉합과 처방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PA 책상 앞에는 의사별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할 수 있는 ID 번호가 적혀있다"면서 "PA들은 의사 고유 업무를 대신하며 처벌에 불안해하고,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PA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불가피하는 의견 등 다양하다. 양성화와 합법화 의견도 있다.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PA 폐단을 해결할 수 있다. 국립대병원 의사 파견으론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의료인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서북병원 박찬병 원장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의사 상당수가 고향이 대도시 중심이고,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다"면서 "의사 수 부족은 논란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동의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장 경험을 소개하면서 "지방의료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등 돈 많이 버는 진료과 중심으로 가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을 줄어든다. 적자를 비판하는 지자체 의회의 비판으로 원장들은 공공병원 역할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박찬병 원장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의사 가족들의 교육과 문화생활 불편 해소, 연 2개월 등 파격적 휴가, 해외연수교육 등을 검토해야 한다. 질병 치료가 아닌 지역 주민(환자)을 치료하는 의사를 키워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오진규 관리부장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영명 실장은 "현정부에서 공공의료대학원을 비롯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지역 커뮤니티케어 등 좋은 공공의료 정책이 많지만 의사 인력 없이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붙던지,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압박과 여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공공의료대학원 제정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과 김동현 사무관은 "2022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개교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제정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예산 3억원을 책정했고, 남원시에서 부지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부 내 설립위원회에 이어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동현 사무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승패는 의무복무 시스템에 있다. 장기간 안정적 근무 없이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는 요원하다"고 전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과 남원의료원을 교육병원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이제 설립 논쟁이 아닌 세부방안을 설계해야 할 때이다. 상반기 법안 통과에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단체 없이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지역주민 중심으로 참석해 남원지역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고조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