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환자 만족도 또한 높지만 현실은 '제로수가'인 기초영양관리 수가 신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수가 신설 보다는 급여기준 완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발제에 나선 토론자들은 기초영양관리는 JCI인증 필수 지표 중 하나로 입원환자 케어에 결정적인 항목인 만큼 이에 대한 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이미 종합병원급 이상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환자 영양관리 행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다보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병원 김원경 급식관리파트장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안으로 건당 7000원을 제안, 영양불량위험률을 20%(대상 환자 수, 약172만명)로 가정했을 때 약 21억원의 요양급여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파트장이 제시한 수가 7000원은 임상영양사 월평균 인건비 (288.6만원)÷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1건당 소요시간(30분)을 계산한 결과다.

그는 "기초영양관리를 받은 환자는 욕창발생이 1/5로 감소하고 재원일수가 3일 이상 격차가 날 정도로 치료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가 신설로 당장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혜란 교수 또한 소아환자에서 기초영양관리가 치료효과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기초영양관리수가 신설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아 입원환자의 영양불량은 질병 경과 예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원시 영양상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제로수가'로 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환자를 위해 유지하는 병원들은 수가 '0원'인 오더코드를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며 기초영양관리료 이외에도 소아영양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신설 논의 핵심은 현재 병원관리료에 묶여있는 영양사 등 인력의 인건비 등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달려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기초영양수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통해 공감하게 됐다"면서도 "수가를 신설하면 기존에 병원관리료에 묶여있던 영양사 등 인건비 일부는 제외되면서 결국 병원 수입은 동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수가를 신설한다면 행위정의를 분명히 하고 대상자 판정 기준도 구체화하는 등의 후속작업이 있어야한다"며 "국민들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입원료에 포함해서 수가를 산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안이 들어온 만큼 일단 수가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간호사 이외 인력에 대한 행위료는 병원관리료에 포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양사 등 인건비를 별도 수가로 산정할 것인지 고민이 있다"며 국민을 설득할 근거에도 물음표를 달았다.

메르스 이후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급부상하면서 '감염관리료'이 현실화 됐지만 '기초영양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은 단계에서 수가 신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

그는 "현재 집중영양치료 수가로 4만원을 산정,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용보상이 적다면 그부분을 검토할 수도 있으며 현재 1주 1회 청구로 제한하는 급여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