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위기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 등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여전히 제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주최로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는 '진주사건 막을 수 없었는가'를 주제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좌담회로 환자단체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계 참여자로는 원진녹색병원 장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유일할 정도.

의료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진주에 이어 창원, 칠곡에서 까지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응급입원을 중심으로 한 위기대응체계 도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사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건강서비스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전국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사법입원제에 대해서는 '후진적' 제도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근원적 정신건강 정책 개혁을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가 위원인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 직속 TF 구성을 제안했다.

제철웅 교수는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 왜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치료환경,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권존중 실태, 신체자유 박탈의 적합성, 약물처방에 대한 설명의미 이행 준수 등의 실태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사법입원과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해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후진적"이라며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일부 토론자는 그동안의 정신건강 정책 설계에 있어 의료계의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성민 한국심리사협회장은 "발제에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직속 TF 구성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의 논의 기구는 피라미드 형태였다. 피라미드 형태에서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왔다"고 의료계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함께 자리한 장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탈원화 정책 시행 후에 범죄율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정신질환자 분들의 치료가 연속성 있게 제공이 돼야 하고 시민의 안전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연구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좌담회에 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한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개최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와 달리 신경정신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사법입원제 도입 요구를 국회와 복지부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정신보건법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학회 관계자를 토론자로 한명 초청하는데 그쳤고 토론자를 섭외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전문가 의견이 배제한 간담회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