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의료전달체계 붕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이 같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 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주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대한의사협회)에서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서 큰 문제가 안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걱정이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걱정"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할 때도, 3대 비급여를 줄인다고 했을 때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들어왔다"라며 "지난 20년간 건강보험은 망하지 않고 그럭저럭 잘 꾸려왔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팩트는 이렇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00억원까지 적자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200억원 적자에서 그쳤고 20조원을 흑자로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손 과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2조4000억원 정도 들어갔다. 600여개 항목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2조3000억원 이하로 집행됐다고 나오고 있다"라며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팩트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단기가 아니라 5년의 중장기 계획인 만큼 매년 관련 수치를 공개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대해 종합적 평가를 하면서 수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25% 증가했다는 부분도 통계적 오류라며 바로잡았다.

그는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11개월 밖에 못했고 지난해에는 13개월 심사한 결과가 됐다"라며 "지급 시점으로 보면 진료비가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를 본 시점으로 보정하면 지난해 상급종병 진료비 증가율은 11%, 동네의원도 11% 늘었다"라며 "상급종병의 진료비가 늘고 있지만 급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문재인 케어와 연결짓는 것에 대한 팩트도 못찾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공개했다.

손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핵심은 중증 환자인데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체계를 강화시켜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초반 전달체계 개선 합의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환자 불편도 증가하지만 의료기관 수익도 변동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달 중 정부가 단기적, 중장기적 안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 의료계도 논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원들의 손실 보전이 대형병원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손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연동돼 있는 필수적 분야 수가를 인상하면서 병원들이 손해가 나지 않게 보완하고 있다"라면서도 "급여화가 중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보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질환 등 큰 키워드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하고 있어 사실 동네병원은 2021년이나 2022년으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라며 "병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0%도 안되고 비급여 비중이 30%가 넘는다. 이쪽의 보장성 강화에 착수하면 급여화와 동시에 필수적인 부분 수가를 인상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사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 이세라 기획이사 및 의무이사는 의사의 시간 및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재원 확보부터 하고 상대가치점수제에서 의사 업무량을 분리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인건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건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순수하게 수가로만 인상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