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료인 성과급 도입과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보건의료 대변화를 위한 여론화에 나서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이사장 손학규)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사단법인 일과 복지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건강보험 ACO 제도 도입방안을 포함한 '한국복지 제3의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일과 복지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MB정부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김원종 전 국장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보건의료 총선 전략인 건강보험 ACO제도 도입은 이미 예고됐다.

바른미래연구원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포푤리즘에 의존한 문케어 한계를 지적하면서 미국을 벤치마킹한 의료공급자 성과 인센티브 도입을 공표했다.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관한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통해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도입했다.

ACO제도는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 그리고 진료기록 공유와 정보 유통을 통한 중복검사 및 처방 억제, 신속한 처리 등 선순환 의료생태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환자별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을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한국형 ACO제도를 담고 있다.

당시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문케어 시행 이후 수도권과 지방병원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환자쏠림을 비롯해 의료인력 쏠림 역시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인 전문성 억제가 아닌 인정하고 존중해 불필요한 의료감소 노력을 인센티브로 과감하게 지급하는 한국형 ACO제도를 총선 핵심전략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의과대학 전병율 보건산업대학원장(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전기홍 교수가 '건강보험 ACO제도 도입방안'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 그리고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낡은 구조는 그대로 두고 투입을 늘리는 데 치우친 현 정부의 근시안적 물량주의 보건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의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건강보험 ACO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밝혔다.

의사 출신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와 유승민 의원 등의 탈당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보건의료 분야 ACO제도 도입으로 총선의 기선을 잡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