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 측면에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비합리적 의료제공, 소위 과잉진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나선다.

즉, 불필요한 의료이용 행태를 찾아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도출해 향후 이어질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13일 건강관리실 주도로 '공급자 주도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책임자 모집에 들어갔다.

우선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일선 병‧의원 측면에서 유도되는 비합리적 의료제공 실태와 원인을 찾아 왜 발생하는지 파악해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인 병‧의원이 주도하는 'Choosing Wisely'(현명한 선택) 캠페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즉 건보공단이 아닌 일선 병‧의원이 앞장서서 비합리적 의료제공을 개선하는 내용이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병‧의원이 나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는 활동을 펼친다면 가입자인 환자의 캠페인 참여도 높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결국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겠다는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공급자 측면 비합리적 의료제공의 실태파악과 지불제도, 규제방식, 진료환경 등 다양한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외 'Choosing Wisely' 불필요 치료 등 목록 및 캠페인 운영 행태 파악를 파악하고 각 날에서 제시된 불필요한 진단, 처치, 치료 등 현황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적합한 'Choosing Wisely' 캠페인 도입 및 확산방안을 도출하고, 건보공단과 함께 할 의학 전문학회, 의료기관 등 협업 캠페인 도입 전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공급자 측면에서 유도되는 비합리적 의료제공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합리적인 의료제공 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며 "공급자 주도하는 'Choosing Wisely' 캠페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연구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우선 참여 가능한 학회 중심으로 'Choosing Wisely' 캠페인 리스트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계별 확대를 위해 중‧단기적 실행 로드맵 및 추진 전략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