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공보의 운영 현황 엄격하게 점검해야"
전라남도 여수시 한 섬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 방역 가스 살포 사건을 놓고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구 파견 공보의 인권유린에 경악한다"라며 "전남과 여수시 당국 사죄와 책임자를 문책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운용 계획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전남 여수시 한 섬에서는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인 대구로 파견을 다녀온 공보의의 숙소에 방역 직원이 강제적으로 들이닥쳐 방안에다 방역가스를 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이 방안에 있는 상황에서 방역이 이뤄지는 바람에 해당 공보의는 방역 가스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고, 방안에 있던 음식물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해당 지자체와 접촉해 공보의 보호를 위해 즉시 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의료공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전라남도 행정당국은 "예정된 방역이었다"라며 해명했다.
해당 지역은 보건지소 이외 의료기관이 없는 섬으로 두 명의 공보의가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이 차출되면 나머지 한 사람이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해 차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은 "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대책도 없이 인력을 차출해 업무 부담을 고스란히 공보의에게 전가했다"라며 "차출된 공보의는 3주 동안 혼자 섬을 지킨 동료에 대한 마음의 짐 때문에 2주간의 자가격리도 포기하고 조기 복귀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은 공보의의 근무를 중재하거나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공보의를 그저 중앙에서 파견해준 값싼 의료인력으로 보고 오로지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어떤 보호나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지자체의 무책임 막가파식 삼류행정의 끝장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공보의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공보의를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공보의 운용 계획과 현황을 보고 받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며 "공보의를 대상으로 지자체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불합리한 명력이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근무 여건은 열악하지 않은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는 공보의 배정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 전남 여수에서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며 "전남과 여수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공보의와 대공협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구 파견 공보의 인권유린에 경악한다"라며 "전남과 여수시 당국 사죄와 책임자를 문책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운용 계획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전남 여수시 한 섬에서는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인 대구로 파견을 다녀온 공보의의 숙소에 방역 직원이 강제적으로 들이닥쳐 방안에다 방역가스를 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이 방안에 있는 상황에서 방역이 이뤄지는 바람에 해당 공보의는 방역 가스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고, 방안에 있던 음식물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해당 지자체와 접촉해 공보의 보호를 위해 즉시 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의료공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전라남도 행정당국은 "예정된 방역이었다"라며 해명했다.
해당 지역은 보건지소 이외 의료기관이 없는 섬으로 두 명의 공보의가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이 차출되면 나머지 한 사람이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해 차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은 "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대책도 없이 인력을 차출해 업무 부담을 고스란히 공보의에게 전가했다"라며 "차출된 공보의는 3주 동안 혼자 섬을 지킨 동료에 대한 마음의 짐 때문에 2주간의 자가격리도 포기하고 조기 복귀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은 공보의의 근무를 중재하거나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공보의를 그저 중앙에서 파견해준 값싼 의료인력으로 보고 오로지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어떤 보호나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지자체의 무책임 막가파식 삼류행정의 끝장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공보의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공보의를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공보의 운용 계획과 현황을 보고 받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며 "공보의를 대상으로 지자체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불합리한 명력이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근무 여건은 열악하지 않은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는 공보의 배정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 전남 여수에서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며 "전남과 여수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공보의와 대공협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