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체계 개편과 더불어 의료인력 확충 이슈 또한 뜨겁습니다. 인력문제는 의대교육과 수련 그리고 의료시장과 얽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한편입니다. 의료계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료인력 이야기를 의료경제팀 문성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사실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였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전문가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고 봐야 하나요?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문성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이전부터 정부, 여당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기도 했고요.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감염병 사태로 그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우선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성호 기자: 일단 복지부는 찬성의 입장을 내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인력 부족이 드러났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여당의 추진 의지를 뒷받침 하는 형국입니다.
박상준: 한 해 의사가 얼마나 배출되나요?
문성호 기자: 2018년 서남의대가 폐교된 이 후 현재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2006년 이후 매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에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됐지만 3058명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가 3000명 정도의사가 배출이 부족하다고 보는 근거, 즉 타당성 연구 같은 것도 있나요?
문성호 기자: 정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한 타당성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최근 병원협회 의뢰로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가 존재합니다. 연구에서 의대 정원을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2054년에는 부족한 의사 수가 5만 5000명에 달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래서 나온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돈가요.
문성호 기자: 아직까지 현실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곧장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한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신설 의지만큼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의석을 석권한 여당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법안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상준 기자: 결국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의료계 내에선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성호 기자: 맞습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의료계 이익단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지만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협회의 경우 ‘경영자’가 모여 결성한 단체인 만큼 의사가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인건비는 줄고 채용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방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일수록 의지가 강합니다. 반대로 의사의 이익이 우선인 의사협회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구요.
박상준 기자: 병원협회가 설령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문성호 기자: 그렇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기념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의사들 대부분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모두 반대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의사가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잉 공급된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공공의대가 만들어져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평생 보건소나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답변도 많았습니다.
박상준 기자: 문 기자 말대로 본 매체가 창간특집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를 잠깐 요약해주시죠?
문성호 기자: 최근 메디칼 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의사를 대상으로 인료인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64%가 과잉이라고 응답했고, 10%만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당하다는 응답도 26%나 있었습니다. 일단 여론은 추가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의사 수가 가장 적은데다 개원가 시장에서 의사가 살아남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작용한 것이죠.
박상준 기자: 하지만 여당 중심인 21대 국회 구조상 법안을 막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의사 정원 확대 논란은 그럼 계속되겠네요.
문성호 기자: 네. 의사협회도 이러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대집 회장이 전국을 돌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반대 여론 형성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향후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박상준 기자: 의료인력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 점은 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확충을 해야겠지만 자칫 넘쳐날 경우 의료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 의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체계 개편과 더불어 의료인력 확충 이슈 또한 뜨겁습니다. 인력문제는 의대교육과 수련 그리고 의료시장과 얽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한편입니다. 의료계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료인력 이야기를 의료경제팀 문성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사실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였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전문가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고 봐야 하나요?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문성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이전부터 정부, 여당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기도 했고요.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감염병 사태로 그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우선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성호 기자: 일단 복지부는 찬성의 입장을 내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인력 부족이 드러났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여당의 추진 의지를 뒷받침 하는 형국입니다.
박상준: 한 해 의사가 얼마나 배출되나요?
문성호 기자: 2018년 서남의대가 폐교된 이 후 현재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2006년 이후 매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에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됐지만 3058명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가 3000명 정도의사가 배출이 부족하다고 보는 근거, 즉 타당성 연구 같은 것도 있나요?
문성호 기자: 정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한 타당성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최근 병원협회 의뢰로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가 존재합니다. 연구에서 의대 정원을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2054년에는 부족한 의사 수가 5만 5000명에 달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래서 나온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돈가요.
문성호 기자: 아직까지 현실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곧장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한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신설 의지만큼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의석을 석권한 여당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법안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상준 기자: 결국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의료계 내에선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성호 기자: 맞습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의료계 이익단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지만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협회의 경우 ‘경영자’가 모여 결성한 단체인 만큼 의사가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인건비는 줄고 채용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방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일수록 의지가 강합니다. 반대로 의사의 이익이 우선인 의사협회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구요.
박상준 기자: 병원협회가 설령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문성호 기자: 그렇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기념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의사들 대부분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모두 반대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의사가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잉 공급된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공공의대가 만들어져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평생 보건소나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답변도 많았습니다.
박상준 기자: 문 기자 말대로 본 매체가 창간특집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를 잠깐 요약해주시죠?
문성호 기자: 최근 메디칼 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의사를 대상으로 인료인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64%가 과잉이라고 응답했고, 10%만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당하다는 응답도 26%나 있었습니다. 일단 여론은 추가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의사 수가 가장 적은데다 개원가 시장에서 의사가 살아남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작용한 것이죠.
박상준 기자: 하지만 여당 중심인 21대 국회 구조상 법안을 막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의사 정원 확대 논란은 그럼 계속되겠네요.
문성호 기자: 네. 의사협회도 이러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대집 회장이 전국을 돌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반대 여론 형성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향후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박상준 기자: 의료인력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 점은 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확충을 해야겠지만 자칫 넘쳐날 경우 의료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 의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