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다가올 미래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어야 할 의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수립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여 수명 연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의료 정책을 수립한다는 가정에서 과연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 정책이 필요한지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검증하면 시행에 따른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기본적인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질병과 감염 질환으로부터 보호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개념은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건강 증진 이외에도 추가로 암으로 인한 통증 해방과 노화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꿈꾸는 인간의 욕망에도 부응해야 한다.
현재 의료가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발전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의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생명공학의 발전과 디지털을 접목한 의료시스템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건강을 돌보는 건강 파수꾼으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전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의사를 만들기 위한 의과대학의 증설과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잘 알다시피 한 명의 의사가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의예과에 입학해 기본적인 인성을 닦고, 의과대학으로 진학해 의학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후 임상 실습으로 의료 현장을 체험하는 과정을 마치면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상을 체험하면서 대부분 의사가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기를 맞는다는 점에서 의과대학의 교육이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기본적인 연구와 교육 그리고 임상을 함께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이 설립되어도 제대로 기능을 담당하려면, 큰 비용과 의과대학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교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단순한 지역 정치인과 교육 관계자의 주장만을 듣고 준비 없이 의과대학을 설립하면, 부실한 인력을 양성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서남의과대학의 부실로 인한 폐해를 잘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각 지역 정치인들이 의과대학 유치전에 뛰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과대학 관계자, 즉 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혹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수렴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인턴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임상 과목에 따른 전문의 인력조정에 관해 정부가 국민의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미래 필수인력 추계를 예측해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에 활동할 의사의 수가 얼마나 추가로 필요할지 고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현실적으로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론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만들기보다 미래에 다가올 대한민국 의료 지형을 미리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활동 중인 개원 의사와 병원 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조정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전국이 단일 진료권을 형성하여 의료계가 무한 경쟁에 나서면 건강보험재정의 부실화와 저수가로 인한 진료 건수의 증가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이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필요한 영역에 의사의 수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의협 내의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학회,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하여 병원협회와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를 총망라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한 직역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쏠림으로 불균형이 지속하면, 미래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은 요원해진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 정책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다. 많은 변수와 요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정책 추진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더 나아가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잠시 멈추고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