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산업 육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개의 의료정책 중 의대정원 확대 부분은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철회'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문서화할 수 없다고 했다.

강대강 대치 중인 의료계와 정부는 1일 저녁 JTBC 뉴스룸을 통해 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토론을 벌였다. 토론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이 자리했다.

의협 "의사도 하나의 직업, 파업 통해 의사표현 중"

안덕선 소장은 의사도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파업을 통해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다.

안 소장은 "휴진을 통해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은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고 운을 떼며 "의료인 집단도 근로자가 갖는 속성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은 해결할 수 없는 쟁점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대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며 "누가 잘못했다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종의 의사표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120년 동안 국제적으로 약 300회 정도의 의사 파업이 있었다.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첨예한 사안이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안덕선 소장은 "예정된 수술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의사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쟁의의 일종이다. 다만 필수의료는 꼭 지킨다고 약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현재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며 이를 명문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소장은 "노사정 협의를 할 때도 구두로 협의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며 "명문화 된 문서가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의대생, 전공의가 젊다고 말로 했으니까 대화라고 하면 안된다. 나이도 어리고 지위도 낮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우리사회에서 필요하다"라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 구체성 있는 문서를 남기는 게 오히려 이 시대의 예절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것도 의협의 입장과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이라며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하는게 의료계 입장인데 어려울 것도 없다"라고 했다.

안 소장은 의사를 늘리기 전 해볼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정책 효과를 얻는 것은 15년 후의 일"이라며 "우리나라 의사는 해마다 1000명씩 늘어나는데 간단한 논리로 현재 입학 정원은 3058명이고 은퇴 세대는 1000명 정도다. 해마다 늘어나는 의사 수 1000명만 제대로 수용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병원 확충도 기존 병원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해볼 수 있다"라며 "병상이 세계 1윈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어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야 할 일인데 총선 이후 갑자기 튀어나온 정치용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공공의대 역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인데 6개월도 안돼 다시 법안이 나왔고 재논의 하기도 전에 추진했다. 거기에 들어갈 돈이 있으면 제발 부탁인데 전공의 교육, 현재 의대에 투자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 "스스로 남긴 말과 글, 책임질 준비 돼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4대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책 중 의대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와함께 모든 가능성을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같이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자고 거듭 이야기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각각은 하나하나 오랜 역사와 토의, 논쟁과정을 거친 정책들"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여러방법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왔지만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상대로 공식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고 논의는 얼마든지 열려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정책 추진을 잠시 접고 조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철회'라는 단어를 넣어 문서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답을 하지 않았다.

김헌주 정책관은 "문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국무총리, 국회, 의료계 원로 등이 나서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방향을 보여주고 신뢰를 심어주려고 노력했다"라며 "정부는 스스로 남긴 말과 글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철회라는 단어를 남기는 것은 정책을 추진한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이 따르는 부분"이라며 "하나의 정책이 영글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다. 여러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의협과도 많은 대화와 협의를 거쳤고 상당히 근접한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도 있었다. 지금도 협의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면 좋은 합의문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