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정 합의에 따른 필수의료 수가개선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의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한 호흡기클리닉은 지자체별 준비일정을 감안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의정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위한 의료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복지차관(1차관)은 질의 답변을 통해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필수의료 수가 개선 토론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선 의정 합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차단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한 대책을 통해 가을철 이후 대유행을 막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 협의체 구성 시기와 관련,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적절한 시점에 의정 협의체 구성과 착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말 의사협회 임총 결과를 인식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김강립 차관은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에 따른 접종 중단 사태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식약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독감 백신 접종시기를 약 한달간 먼저 착수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다소 지체가 발생하더라도 차질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현황은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강립 차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한 개소 당 약 1억원으로 광역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하고 기초단체로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면서 "지자체별 마감 시점은 다소 다를 수 있는 상황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지자체별 신청현황은 조사 중이다. 모든 지자체 회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 집계된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강립 복지차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아이디어는 의사협회가 의견수렴을 통해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와 같이 복합적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관리 통제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면서 "의사협회의 제안을 최대한 충실하게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실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추석 기간에 가족들이 직접 만나기 쉽지 않고 정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가을 이후 방역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있는 또 다른 재유행을 막아야지만 금년 이후 여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대책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