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에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칼타임즈가 28일 국회에서 입수한 '2020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대형병원(상종, 종병) 이용률은 전문병원 보유지역이 미보유지역보다 낮아 대형병원 쏠림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에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차등 지급했다.

의료인력과 필수 진료과목 등 지정기준 평가결과 기준 미충족 기관은 3개월 시정 안내 후 미시정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있다.

제3기 전문병원(2018년~2020년)은 10개 질환과 7개 전문과목, 한방 3개 분야 등 총 107개로가 지정 운영 중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50개 기관이 편중되어 있으며, 강원과 충남, 전북, 제주 등 4개 지역은 전문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전문병원 제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대형병원 쏠림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11년 99개소를 첫 지정했다.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76.8%)에 비해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86.2%)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RI)이 9.4%p 높았다. 전문병원 보유지역이 미보유지역보다 환자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분야별로 보면, 전문병원 보유지역이 사회적 필요 분야 12.5%p, 난이도 분야 6.6%p, 규모 경제 분야 9.3%p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각각 높았다.

지역 내 대형병원(상종, 종병) 이용률의 경우, 전문병원 보유지역이 미보유지역보다 9.4%p 낮아 대형병원 쏠림 완화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인증 의무화와 의료질평가 등 3기 전문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일반 중소병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병원의 100병상 당 의사 수는 14.4명인데 반해, 일반 중소병원은 6.3명으로 2.3배 차이를 보였다. 동일 기준 간호사 수도 전문병원 52.9명과 일반 중소병원 18.2명으로 2.9배 높은 수치를 분석됐다.

의료질평가 도입 이후 평가점수 향상 기관은 2018년 56개소에서 2019년 61개로로 증가했다.

비용적 측면에서 전문병원이 종합병원과 재원일수는 비슷하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입원건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308만원, 종합병원 206만원, 전문병원 180만원, 병원 134만원 순을 보였다.

전문병원 재정 절감 효과는 2018년 연간 약 380억원으로 추정했다.

공공의료 역할 수행도 일조했다.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화상 5개소와 알코올 9개소, 수지접합 4개소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했다.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 질 평가 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평가지표를 반영하면서 비급여 적정화에도 기여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중 제4기 전문병원(2021년~2023년)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제4기 전문병원 지정에는 재활의학 분야가 빠지면서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3년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매년 지정 평가를 통해 전문병원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