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꺼져가는 지역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수년째 먹혀들지 않는 필수의료 회생 정책이 이번에는 통할 수 있을까.

일단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걸음 내딛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메디칼타임즈가 그중 핵심인 '지역책임병원' 지정, 운영과 관련한 이슈를 면밀히 짚어봤다.

■지역책임병원이란 무엇인가=지역책임병원은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서 거론된 지역우수병원이 명칭을 바꾼 것.

명칭 그대로 지역내에서 심장, 분만, 뇌혈관 등 지역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량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차 후보지역으로는 중진료권 중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51개 진료권을 후보지역으로 꼽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책임병원은 타 병원과 경쟁해 우위를 점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병원이 지역책임병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도 해당 병원을 지정하는데 지역 내에서 상생을 이끌 수 있는지 여부를 높게 평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우수병원' 지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의료계 내부에선 "지정받지 못한 병원은 우수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자칫 경쟁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지역우수병원'에서 '지역책임병원'으로 명칭을 바꾼 배경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의료기관간 격차를 의미하는 '우수'라는 표현 대신 '책임'이라고 변경함으로써 자칫 경쟁관계로 비춰질 것을 차단시켰다.

■지역책임병원 논의 어디까지 왔나?=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지역책임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의료자문단을 구성해 의료계 의견을 수련하는 중이다. 의료자문단은 복지부 4명, 의료계 6명, 전문가 3명로 총 13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를 주축으로 지역책임병원 지정과 시범사업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의료자문단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 단계. 지정기준부터 운영 지침 등 앞으로 갈길이 멀다. 하지만 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최대 쟁점도 결국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정부는 발빠르게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지역책임병원 지정되면 혜택은?=최근 의정협의체에선 지역별 차등 수가제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지역내 분만, 심장 등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책임병원에 지정되면 수가 등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할 예정이다. 별도 수가를 지급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역내 필수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책임병원은 해당 지역에서 허리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수가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책임병원을 강화하면서 지역내 병·의원과 경쟁구도가 되지 않기 위한 장치(?)를 고민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병원을 지정함으로써 그 이외 병원에 손실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려고 한다"면서 "지역책임병원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병원에도 다양한 방식의 보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책임병원, 지정 기준은?=그렇다면 어떤 의료기관이 지역책임병원이 될 수 있을까.

2020년 4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복지부가 의뢰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 개선을 위한 지역 중심의료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우수병원 최소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기준에 내과, 외과, 신경과(또는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11개 진료과목은 전문의 1인 이상 채용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산부인과(산과 전문의 2인 이상 포함 4인 이상), 신생아 등 세부 전문의도 1인이상 필요하다고 봤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내과는 24시간 당직 근무 전문의를 고용해야하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모자의료센터 등은 24시간 진료 가능한 의료인력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각 전문센터별별로 응급의료센터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이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심뇌혈관센터는 심혈관 조영실과 심혈관 중환자실(4병상 이상)을 갖춘 시설을, 모자의료센터는 외래, 산전검사실, 진통실, 분만실, 응급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신생아 입원실 및 관찰실, 고위험 산모의 산후 회복실, 신생아중환자실(10병상 이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도입할 것을 권했다.

김윤 교수는 해당 보고서에서 "지역우수병원(지역책임병원의 전 명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내 다른 병원들과 기능 분화에 대한 일정하게 합의하고 어떻게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했다.

즉, 지역책임병원은 정책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지역내 의료전달체계에 일정한 책임을 나눠지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 김 교수는 "참여하는 병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보상하는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지역책임병원 추진과 관련한 현재 쟁점은 지정 기준. 당분간 의료자문단에서도 지정병원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한 임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을 갖출 필요는 있겠지만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병원 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지역내 의료인력난이 극심한만큼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