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에 의료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교육부와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열고 공공임상교수제도와 관련해 의료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의료 이용자들은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충원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공공임상교수제도는 단시간 내 지방의료원 의료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결국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 지방의료원으로 교수를 파견하는 제도와 별차이가 없다"면서 "지방의 의료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인력 충원을 병행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공공임상교수제도란, 국립대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의료관리학교실)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현재 초안만 발표된 상태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9월경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방안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실시했다.

의료이용자 측은 의과대학 이외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의학연구 지원방안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술은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산업적 관점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