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이 부끄럽다는 강한 어조로 국내 보험 현실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을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에게는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우울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90년 이전에는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었다. 당시 판매된 삼환계 항우울제는 부작용이 너무 많고, 과량 복용 시 치사율이 높아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했는데 오히려 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1990년에 들어서서 프로작 등의 매우 안전한 SSRI 항우울제가 시판되면서 우울증 치료율이 유럽과 미국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SSRI 항우울제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자살률은 반비례로 크게 떨어졌다. 한국 보다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았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SSRI 항우울제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자살률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학회는 "한국 정부는 자살예방대책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 자살의 주요 원인인 우울증의 치료를 SSRI 처방 규제로 막고 있다. 현재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OECD국가 중 최저"라며 "SSRI 항우울제 규제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자살예방대책이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2년 3월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을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에게는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악성 규제로 갈곳없는 국민들이 우울증과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정신과에만 맡기지말고 풀어야 한다는게 학회의 목소리다.

학회는 "어린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이 우울할 때 주변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아무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럴 수가 없고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우울증이 심해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미국에서는 간호사도 SSRI 항우울제를 처방하는데 한국의 의사들은 국가의 규제로 인해 처방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은 우울증 환자들의 지옥이다. 또한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비정신과 의사들의 지옥이다"라며 꼬집으면서 "규제를 풀어 자살률을 낮춰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