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확진자·중증환자 급증으로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인 피로 누적 및 인력 부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내놓자 지역의사회에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60, 계명의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 치료 병상 관리방안'을 의료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리방안에는 의료기관의 환자 배정 거부 불인정 사유에 '의료인의 피로 누적·인력 부족'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지친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정책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4000여 명에 달하며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라고 평가하고 추가적인 일상화 단계 이행이 불가능함을 공식화 했다"며 "경북지역 역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했으며 민간병원 예비병상 운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진, 국민, 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의료인은 선별진료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 지키고 정부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합당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공의료 확대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지는 상황에도 의문을 표했다. 공공병원을 설립한다고 해도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공공의료 특성상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이 과연 의료취약지 해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취약지 해결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이미 해당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가와 장비, 인력, 재정을 투입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로 원격의료 논의가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회장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로 원격의료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당연 시 됐다"며 "이를 덮어놓고 반대하기보다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과 책임 소재, 정당한 수가 협의를 통해 의료전달 체계에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일방적인 대형병원 쏠림을 야기하는 원격의료 모델은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