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 요양병원 불법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양평 고흥지구에 위치한 온요양원에서 지난 3년간 42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편취해왔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파주에서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 지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2년간 약 22억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씨는 2021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 상태다.

강 의원은 앞서 최씨가 운영한 요양병원과 이번에 문제가 된 양평의 온요양원의 불법적 행태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온요양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파주 요양병원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첫째 사위(장녀 김지영씨의 남편)를 요양병원 행정실장으로 앉혀 놓고 요양병원의 입출금 계좌 관리 권한과 의사, 간호사 채용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또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금전은 최은순 씨가 대여해주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최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행태로 회수해온 것.

이를 온요양원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 최씨는 장남인 김진우 씨를 대표자로 앉혀 놓고 온요양원이 1억 6천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차입하고 다시 1억8천만원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최씨가 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온요양원의 급식 및 식자재 공급을 ESI&D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요양원의 수입은 최소 80%이상을 요양급여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을 통해 온요양원이 공개한 2020년 및 2021년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최근 3년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수입을 수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및 차명소유 의혹을 빚고 있는 시행사 ESI&D(이에스아이엔디)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는 "ESI&D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를 탐문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ESI&D 주사무소 소재지는 온요양원 건물로 해당 요양시설의 대표자는 바로 ESI&D의 대표이사이자 최은순 씨의 장남인 김진우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노인복지법상 온요양원의 시설운영 자격 구비 여부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취득한 요양급여 약 42억 원의 적정성 △ 온요양원과 ESI&D간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여부 및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