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분야 3차 상대가치개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가가산 제도 폐지 방안을 바라보는 의료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1월과 2월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영상검사, 검체검사 종별가산 이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등의 폐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논의 시작단계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이르지만, 수가가산 폐지로 방침을 정한 복지부 입장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당초 3차 상대가치개편은 저수가 근간인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을 목표로 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운영 출발점인 외래와 입원 적정수가를 기대하며 복지부 진료비용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진료과별 수가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진료료 수가개선을 명목으로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그리고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모양새이다.

의료계가 분노하는 점은 복지부의 교묘한 ''갈라치기' 전략이다.

의원급은 종별가산을 상대가치점수로 조정해 사실상 유지하고, 병원급은 진료과별 종별가산과 입원료 수가가산 완전 폐지이다.

진료과별 손실분은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개선으로 보상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병원 입장에서 총액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진료과의 경영적 파이 크기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가인하 움직임이 이들 진료과에 국한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논의를 시작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종별가산 그리고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외에도 수가가산 항목은 다양하다.

수가 정책 방향에 따라 외과와 흉부외과 처치 수술 가산과 산부인과 분만 가산, 노인 마취 가산 및 야간과 공휴 가산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의과 분야 상대가치점수의 총점 고정 원칙이 빚은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종별가산과 수가가산 조정 대신 다른 방식의 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찰료 수가개선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국 입원료 수가 상향을 위해 진료과 간, 동료 의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의료계 중진 인사는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 방역 의료에 집중하는 사이 수가 정책을 난도질하는 칼춤을 추고 있다. 수가 조정 대상인 진료과와 의사들의 희생을 전제한 수가 개선은 의료생테계에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의 당연 조건인 건강보험료 확대를 외면한 채 의료계 희생과 분란을 조장하는 복지부 꼼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년 넘게 우려먹은 얄팍한 전략을 지속하기엔 복지부 공무원들 스스로 창피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