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을 공식화 했다.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을 약속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5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정책공약집(340페이지 분량)은 세대와 대상별 맞춤공약 형식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는 각 분야에 포진됐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과학과 빅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 실행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전환,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 환자 이송체계 개편 및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업종 피해규모 조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명시했다.

음압병실 증설과 중환자실,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 지원과 원가보전 그리고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한 의사와 간호사 이탈 방지와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약속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달성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수백신 등 국가 R&D 확대 등 백신 치료권 주권 확립을 명시했다.

규제 혁파 공약에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및 도서와 산간, 소외계층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

남성 포함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 접종, 영유아 검진과 학교검진 통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와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모든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선도국가 공약에는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 적극 육성과 희귀질환치료 해결방안 마련,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 인력 양성 등 4차 산업혁명 실행방안을 포함시켰다.

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 확대와 일반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 빠른 시일 내 도입 등 보건복지를 강화했다.

특히 필수의료 확보 방안으로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확보와 의료취약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지정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개정 등을 확약했다.

다만, 의료계 현안인 의료인력 확보와 양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지 않았다.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와 중증질환 치료 등의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위험분담제 활용한 약가 협상 및 환자 부담 경감 등 제약분야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 서두에서 "세대별, 분야별 맞춤정책을 통해 당신의 일상이 특별한 하루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당산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 다음 주 중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료계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