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병원들 퇴로 고심 "회복기간 보상 담보할 수 있나"

발행날짜: 2022-03-18 05:30:00
  • 병원장들, 복지부와 간담회서 주장…하반기 일반병원 전환 '검토'
    파견 간호사 일당 조정 주문 "전담병원 지정 종료 후 대량 이탈 우려"

중소병원 중심의 코로나 전담병원들이 방역의료체계 완화 기조에 대비한 퇴로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전담병원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 전담병원들은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일반 병원 전환에 따른 보상방안을 주문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최근 일주일(3월 11일~17일) 사이 27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72.3%, 중등증병상 48.1%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30.8%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및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의료체계 단계적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병원들은 방역완화 조치에 대비해 일상적 의료체계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오미크론 확산 정점 시기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 새로운 진료시스템을 고심 중인 셈이다.

문제는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부터 전체 병상의 일부를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까지 전담병원별 상황은 다양하다.

코로나 병상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정형화된 진료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외래와 입원 등 일반 환자들과 외과계 의사들 상당수는 병원을 떠난 지 오래다.

병원장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담병원 종료 후 명확한 손실 보상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코로나 병상 운영 병원 대상 인센티브 현황.

복지부는 그동안 전체 병상 중 코로나 병상 비율에 따라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최대 6개월 회복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운영일수 50~200%)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진료비 손실은 입원과 외래, 급여와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제외. 전체 병상을 음압병실로 전환한 병원의 경우, 최대 1년의 손실(운영일수 200%)을 보상한다.

병원장들이 손실보상에 의문을 갖는 것은 소상공인 보상과 경제 살리기를 약속한 차기 정부에서 형평성 제기 시 전담병원 손실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기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오미크론 정점 시기가 지나면 재택치료는 일정기간 지속되나 전담병원 운영은 단계적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복기간 동안 손실 보상을 약속한 복지부가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래 환자 회복과 의료진 보강 등 기존 병원 수준까지 1년 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담병원 의료진 급여이다.

전담병원 중 일부 병원은 정부 파견 간호사 일당 30만원과 경력직 근무 간호사의 인건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2~3배 인상했다.

전담병원 병원장들은 파견 간호사 일당 조정 등 보건의료체계 완화에 대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간호사들이 전담병원 종료 후 기존 인건비로 급여를 낮게 받으면 대량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방역의료체계 완화 조치 이전 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액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담병원 간 인건비를 놓고 말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의료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전담병원 스스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 전담병원 지정 해제는 예견된 사항이다. 복지부를 믿고 전담병원 전환을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기조가 흔들릴 것 같지 않다"며 "병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나 전담병원 스스로 감당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감염병 수가체계와 손실보상 등 방역의료체계 대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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