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현실화와 AI(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간병 시스템 도입을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요양병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서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으며,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명 확진자는 전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병원에서 자체 치료하도록 했다.

요양병원에서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자체 치료한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은 중증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의료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 회장은 "정부가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전국 1500개 요양병원에 음압병실을 갖추도록 하면 굳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지 않고도 1500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담병원 의사 1명이 20명을 보는 것보다 20개 요양병원에서 1명씩 치료하는 게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는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현실화를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임시 수가 방식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급에 따른 2010~3440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도 제언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스마트 간병 시스템을 도입하면 간병인이 병실에 머무르지 않더라고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배변 등 상태를 파악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부담과 감염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

기평석 회장은 인수위원회에 "요양병원의 코로나 확진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먹는 약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