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작하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자체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거친 결과 63개 시군구 중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수가는 일 4만3960원을 산정한다.

먼저 부천, 포항지역은 모형1(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 대기기간 7일에 최대 90일 지원한다.

종로, 천안은 모형2(근로활동 불가 모형)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나 대기기간 14일, 최대 120일 지원하는 모형이다.

모형 3, 순천과 창원은 의료이용 일수 모형을 운영해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9천만원 규모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를 정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3단계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