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재가 되지도 않은 치료재료를 거짓으로 판매하고 나선 업체가 등장해 보험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까지 위조하며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납품을 시도한 것.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치료재료등재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제품 구매 시 입증된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심평원은 "최근 부산 지역에서 A업체가 의료기기 허가증 및 심평원 공문 등을 위조해 급여등재가 되지 않은 치료재료를 등재가 된 것처럼 오인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치료재료 제품 구매 시 식약처 허가증,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코드 등 입증된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 한 곳이 심평원에 해당 치료재료 관련 문의를 하면서 인지를 하게 됐다. 심평원은 고시를 통해 치료재료의 이름, 품목, 업체명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데 해당 목록에서 문제가 된 치료재료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문의를 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행히 문의를 해 온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병원도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안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는 치료재료코드와 치료재료 목록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치료재료 목록 파일에는 급여 비급여 치료재료의 코드부터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재질, 상한 금액, 최초등재일 등의 정보가 들어있다.

관련 업계와 의료계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업체의 사기성 행태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충분히 정부 공문을 위조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특히 병원 규모가 작아서 행정 능력이 부족해 업체가 원내 코딩, 청구방법까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열어두면 속기 십상"이라고 봤다.

이어 "매달 치료재료 목록 고시가 나오기 때문에 제품명만 확인해도 급여 등재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꼼꼼히 확인하고, 코드정보도 더블체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제품 성능과 생김새가 비슷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업체라면 코드 등록을 할 때 식약처 허가사항부터 갖고 온다. 의료기기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침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속인 업체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의료행위를 한 기관도 2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