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맡았다.

앞서 의협은 민간보험대책위원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으로 관련 법안 논의가 예상되자 보다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TF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다. 이에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요청 시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가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에게는 이득을,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한다는 것.

특히 의협은 해당 법안에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및 관련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각종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TF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동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