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대학병원 선정이 유력하다.

선정된 병원들은 기대감보다 우려감을 표하며 내년도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어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7월 29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심의를 통과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6월말 마감된 복지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3곳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7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병원 17곳의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심의했다.

참석자들에게 보안 각서를 받아 회의 결과와 병원 명단 유출 금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병원 3곳을 제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대부분을 사실상 선정한 셈이다.

■보상금액 연간 최소 3000억 예측, 윤정부 긴축 재정 시범사업 지속성 '의문'

선정된 병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경증환자와 중증환자와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

세부 성과평가 지표인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보상하고,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을 더해 연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외래 규모별 차이는 있지만 병원별 연간 200억원~300억원의 보상금액이 예상된다. 이를 선정된 14곳 병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2800억원에서 4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유추된다.

병원계는 윤정부 기재부에 이어 감사원까지 건강보험 긴축 재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최소 3000억원의 지출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선정된 병원들 시범사업 참여 여부 고심 "내부 논의 거쳐 결정"

여기에 외래 감축에 따른 환자 민원과 진료과별 의료진 설득도 고민되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안 됐으면 했는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병원들의 중도 포기 등을 의식해 신청서 제출 병원 다수를 사업 대상에 올린 것 같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외래 감축 시범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경영진이 최종 참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대학병원 경영진은 "미비한 보상금액과 시범사업 지속성 여부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경증 중심 진료과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다른 병원들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14곳 병원 중 내년도 시행에 최종적으로 몇 곳이 참여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