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전체 병·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4일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일제히 환자경험평가 확대에 반대 성명을 쏟아냈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해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그 대상을 기존 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발이다.

내과의사회는 객관성이 없고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환자경험평가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경험평가 응답률이 14.6%에 그치고 조사가 전화 설문으로만 이뤄져 대표성 및 신뢰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대상자 선정 역시 질병력·치료력·성향 등 다양한 판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의료진의 예의·태도·대우 등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 각종 평가·인증으로 개원가의 고충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자경험평가는 또 다른 행정업무를 유발하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내과의사회는 "환자경험평가는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상급병원에 유리하고 결과를 공개하면 국민이 평가대상 병·의원에 선입견을 품게 돼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선 의료진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의 구축과 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병·의원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의사들이 경쟁에서 낙오될 것을 우려해 환자에게 친절해지는 상황을 짚었다.

이 같은 기조는 병·의원의 자체 경쟁에 의한 시장 질서에 따른 것인데 심평원은 이를 환자경험평가 덕분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경험평가 확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세금을 들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심평원의 고압·권위적 태도와 매번 다른 삭감기준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꼬집기도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병·의원은 심평원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평원에 대한 의사경험평가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며 "의료인에게 거리낌 없이 감정을 배출하고 있는 일부 환자·보호자, 살인까지 벌어지는 의료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언제 마련될지도 심평원과 정부에 묻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