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 강화로 공표되면서 의료단체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개두술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진료과별, 학회별 제도개선과 수가인상을 기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땜질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기일 2차관 주재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핵심인 '선택과 집중 투자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실행방안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필수의료 강화는 윤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복지부 내부에서 준비한 국정과제로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로 정의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에 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동안 의료계는 24개 진료과 근간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필수과로 통칭해왔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가 규정한 필수의료 정의를 일반화하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진료과에 해당한다.

■복지부, 건보 개혁추진단 가동…필수의료 재정, 삭감·실사 충당 '유력'

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복지부가 '선택과 집중 투자'를 표명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긴급히 출범시킨 이유이다.

의료단체의 고민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 정해진 파이에서 정해진 필수의료에 재원을 투입하면 외면당한 다른 진료과와 질환군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 중심 현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책가산 수가 인상을 예고한 질환군은 대동맥 박리와 심장, 뇌수술 등 고위험과 고난도 수술 분야이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소아 및 분만 수가 인상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복원시킨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개선 논의가 시작단계이나 소아와 분만을 제외하곤 심뇌혈관 등 고난도 수술 의사인력이 집중된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은 상대적 발탁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한 뇌 MRI와 하복부 초음파 등의 재정 누수 차단하는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의료계가 경고한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지출을 의료기관 압박을 통해 필수의료 재정을 일정부분 충당하겠다는 얄팍한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동원한 진료비 삭감과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 고강도 압박책은 한계와 부작용이 뒤따른다.

■의료계, 기대와 우려 '교차'…필수의료 소외 진료과와 의료기관 '그림의 떡'

복지부는 10월까지 추진단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의료계 내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필수의료 강화에서 득과 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필수의료 개념 정립부터 대상 질환군 설정 등 복지부와 협의에 대비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병원계 입장에서 정책가산을 전제한 필수의료 깅화 방안은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있다.

반면, 중소병원계 우려감은 높아지고 있다.

심뇌혈관 수술 의사가 대학병원에 집중된 현실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소병협 이성규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필수의료 질환 환자군과 의사 수 등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 빅5 병원 등 대학병원 고난도 수술에 지원을 집중하면 지역 중소병원 붕괴는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의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필수의료 강화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가를 일부 인상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과를 선택하지 않늗다. 전문과와 무관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분야가 환영받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개두술과 심장수술 등 기피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직비 국고 지원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보험 전문가는 "한정된 보험 재정 하에서 복지부가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개두술 등 고난도 수술 의사에 대한 당직비 지원과 수술 행위 정책가산 등이 유력하다"고 진단했다.

■의협·병협, 필수의료 협의 준비 돌입 "선택적 필수의료, 의료계 갈등 심화"

그는 "상대가치점수와 총점 고정 원칙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진료과와 종별 갈등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의원과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범위를 설정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필수의료 지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의에는 공감하나 지원방안이 한쪽에 편중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협회 임원은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구분하기보다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질환군과 응급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결국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 수술행위 수가를 개선하는 대신 외래를 대폭 축소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사태는 수익 중심의 대학병원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은 고난도 수술에 집중하고, 만성질환 등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으로 병원과 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빠르면 9월 중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유력한 가운데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