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내년 7월로 또 연기…저조한 '케어코디' 채용 해법모색

발행날짜: 2022-09-22 05:30:00
  • 복지부, 내과의사회·간협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 갖고 의견수렴
    케어코디네이터 2.3% 그쳐…곽순헌 과장 "50% 돼야 본사업 원활"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일명 만관제 본사업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으로 또 다시 연기했다.

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화를 시작,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의료현장에 본사업 모형을 적용해 추가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본사업 전환에 앞서 해결해야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복지부에 따르면 케어코디네이터를 등록한 의원이 미등록 의원 대비 환자관리서비스 제공 비율이 20.7%에 그치고 있으며 고용률은 2.3%(21년 11월 기준)에 불과하다.

즉, 일선 개원가에서 만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 줄 케어코디네이터가 2.3%로 극히 일부에 그치는 수준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일, 서울역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계, 간호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는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개발원 이외 학계 대표로 한림대 간호학과 신동수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날 간담회는 퀵오프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향후 만관제 본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일선 개원가에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조한 원인에는 상당수 개원의들이 케어코디네이터를 해당 업무 이외 타 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 부담을 꼽았다.

복지부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적극 홍보헤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심지어 채용 형태도 파트타임 등 다각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곽 과장이 생각하는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비율은 50%. 적어도 만성질환 치료를 하는 개원가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야 만관제 본사업 전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만관제 환자본인부담금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곽 과장은 "환자 본인부담금도 만관제 추진에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의료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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