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과의사회·간협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 갖고 의견수렴
케어코디네이터 2.3% 그쳐…곽순헌 과장 "50% 돼야 본사업 원활"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일명 만관제 본사업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으로 또 다시 연기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의료현장에 본사업 모형을 적용해 추가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본사업 전환에 앞서 해결해야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복지부에 따르면 케어코디네이터를 등록한 의원이 미등록 의원 대비 환자관리서비스 제공 비율이 20.7%에 그치고 있으며 고용률은 2.3%(21년 11월 기준)에 불과하다.
즉, 일선 개원가에서 만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 줄 케어코디네이터가 2.3%로 극히 일부에 그치는 수준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일, 서울역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계, 간호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는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개발원 이외 학계 대표로 한림대 간호학과 신동수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날 간담회는 퀵오프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향후 만관제 본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일선 개원가에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조한 원인에는 상당수 개원의들이 케어코디네이터를 해당 업무 이외 타 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 부담을 꼽았다.
복지부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적극 홍보헤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심지어 채용 형태도 파트타임 등 다각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곽 과장이 생각하는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비율은 50%. 적어도 만성질환 치료를 하는 개원가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야 만관제 본사업 전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만관제 환자본인부담금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곽 과장은 "환자 본인부담금도 만관제 추진에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의료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