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가 정부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플랫폼 기업 주도로 비대면진료가 시작된다면 기업 간의 경쟁,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난립,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영리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 건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고르는 서비스가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응원과 함께 필요 시 본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편승해 전자처방전 사업이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도 짚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전자처방전 사업에 약사회가 합세해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문제는 플랫폼회사와 이권이 얽힌 의료계 인사들이 전자처방전, 비대면진료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속내를 숨기고 마치 비대면진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본인의 이권을 위해 동료 의사들에게 이 같은 주장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전자처방전이 시행될 시 환자의 투약정보 및 건강정보 등 생체민감정보가 정부 및 제 3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처방전은 기존의 전자서류 형태 처방전이 아닌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가는 만큼, 어디서 주관할지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전자처방전이 시행된다면 이를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이 주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도 이를 어디서 주관할지로 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처방전은 이권과 얽혀있지 않은 사심이 없는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며 "의협 의학정보권이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사심을 버리고 회원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송민섭 총무이사 역시 QR코드 등의 방식으로 처방전 없이 바로 약사에게 의약품을 수령하는 전자처방전은 부적절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내과의사회 주도로 비대면진료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전했다.

박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시작해 현재 850여 명의 회원의 답을 들었다. 다음주 토요일까지 1000명 이상의 답변을 받으려고 한다"며 "지난해 조사가 비대면진료 찬반 및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본회 회원 대부분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상황에서 민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조사에선 60%의 회원이 이를 반대했는데, 과연 지금의 민의는 무엇인지를 살펴 결과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 15일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로 가해자를 엄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사건이 계속된다면 응급실 지원율이 떨어져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오는 8월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 분석심사에 내과질환이 대거 포함된 상황을 짚으며, 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PRC의원에 참여해 회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본인부담금 문제로 난항을 겪는 상황도 지적했다. 본사업에서 민관제가 건강보험수가로 넘어가면서 기존 10%였던 본인부담금이 30%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만관제 등록 후 초기 포괄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행위료는 4만6110원, 초기교육상담 행위료는 3만6240원이다.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3000~4000원 수준에서 9000~1만2000원대로 증가하면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민관제 시행 후 국민건강이 좋아지는 등 사업결과가 좋다. 민성질환관리는 교육이 중요한데,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으면 입원율과 사망률이 낮아진다"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문턱이 높아지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만관제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기도 하다"며 "건강보험수가에 묶인다는 프레임 때문에 30%를 고수하는 것은 안 된다. 기존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마지노선인 내과마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개원가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특히 밴딩을 통한 정책적 수가가 마련과 의료사고특례법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개원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데 이마저도 정년이 지나면 끝이다"며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의료는 미래가 없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하고 일반외과도 마찬가지, 마지노선인 내과도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전공의 미달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행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