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대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의료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듯하다. 한쪽에서는 기승전 '수가'로, 다른 한편에서는 기승전 '증원'으로 필수의료의 해결 방안을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이며, 수가 조정의 생존게임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필수의료의 열차에 어떻게든 올라타려는 여러 의료 영역의 사투도 돋보인다.

논의의 시작부터 펼쳐지는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뚜렷한 정책적 비전 없이 모호한 결말을 기다리는 듯한 정부의 분위기도 익숙하다.

수가 인상과 의사 증원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에 즉각적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제로섬게임에 입각한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순위 정하기가 되어 이 열차에 미처 올라타지 못한 또 다른 영역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매년 수천 명의 의사를 증원하여도 현재의 의료 시스템 하에서 이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리 없다는 것 역시 자명하다.

아주 일부의 필수의료 인력을 얻는 대신 다수의 잉여 의료인력이 발생시키는 엄청난 금액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더욱 가속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이해하나 그 의사를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만드는 과정은 빠져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교하고 계획적인 사회적 투자가 아닌 이른바 '묻지 마 투자' 내지는 '투기'에 가까운 주장이다.

필수의료의 강화는 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진에 대한 보상, 의사 인력 증원, 수련 과정의 질적 향상,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가능하겠지만, 이 중 가장 핵심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등록하여 활동 중인 의사의 수는 약 11만명으로, 이중 전문의는 9만 3천여명으로 약 83%에 달한다.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의의 수가 1만 3천여명이니 실질적으로는 국내 의사의 약 94%가 모두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표1]

그러나 이들 전문의 중 요양병원 및 의원급 기관 종사자는 약 52.3%이며, 중증 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전문의는 전체의 34% 수준이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적절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분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표2]

1차 의료와 만성질환 진료를 주요 역할로 하는 전문과목을 차치하고, 중증 환자 진료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전문의들 중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외과 전문의의 약 50%, 흉부외과 전문의의 약 37%, 최근 이슈가 된 신경외과의 경우도 30%의 전문의가 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진료 중인 694명의 외과 전문의, 362명의 산부인과 전문의, 193명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규모만큼 필수의료에 헌신하도록 하려면 대체 몇 명의 의사를 증원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중증환자 진료에 매료되어 숭고한 뜻으로 전공과목을 선택했던 이들을 누가 다른 현장으로 이끌었을까? 많은 의료기관에서 새벽에 응급환자를 수술하고 나면 이후의 일은 모두 수술한 의사의 몫이며, 중환자실에서의 환자 관리도, 병동에서 환자 관리도, 다음날의 외래 진료도, 다시금 찾아오는 당직도 모두 한 사람의 몫이기에 필수의료의 현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충분히 이해된다.

밤을 새워 고위험 산모의 분만 후 찾아온 의료사고는 어떠한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이지만 보상재원의 30%는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라는 현실에서 필수의료의 현장을 지켜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필수의료 개선의 첫걸음은 수가 인상도, 의사 증원도 아닌 기존 인력의 재분배와 새로 배출되는 전문의를 필수의료의 영역으로 유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 중증 현장을 벗어난 전문의들이 수술이나 시술 등을 하기 어렵다면 현장에서 다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나, 중환자실 치료를 전담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도 좋은 대안이다.

밤새워 어렵사리 수술한 환자를 다른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다면, 다음날 양질의 수술을 시행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다른 환자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필수의료를 새로이 담당할 전공의를 전담하여 교육하는 역할도 이들에게 주어질 만하다.

중증환자와 필수의료의 영역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소수의 역할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없다면, 지금의 논의는 그저 모두가 불안감에 올라탄 피난열차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