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이 예상대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할 것 없이 건보공단의 시스템 부실을 질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는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집중됐다.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건보공단 시스템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포문은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열었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의 도덕적 행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라며 "횡령을 저지른 직원, 즉 피의자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가 아닌 다른 누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방편에서 구멍이 있었던 건보공단의 시스템이 범죄의 빌미를 만들어줬다"라며 "지급 절차와 권한 문제, 팀장 한 명이 계좌 등록과 변동,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업부서와 지출부서의 크로스 확인도 없었다. 금액적으로 100억원 이상이면 결제라인을 둔다든지 하는 등 방어벽을 탄탄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영희 의원은 강도태 이사장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해당 직원은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4월 이후 건보공단의 자체 종합감사와 복무감사를 피해갔다"라며 "횡령사건으로 7년 연속 청렴도 1위를 기록했다는 이미지가 확 무너졌다. 무너진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10배 이상 노력해야 복구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혜영 의원과 강기윤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강 이사장에게 "힘들겠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최혜영 의원은 "건보공단은 해결책으로 최종승인 결정권한을 팀장에서 부장까지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2010년 2억원의 현금 급여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며 "그이후에도 올해까지 횡령사건이 5번발생했다. 환수되지 못한 금액을 국민이 보험료로 메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횡령사건 발생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사장으로서 이번 횡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을 믿고 신뢰해준 국민에게 심려끼쳐서 죄송하다.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점을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결정권한을 현행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현금지급업무 절차의 점검리스트를 개발하고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