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수당과 같은 성격인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해 의료진 진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1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진료시간은 평균 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2016년 선택진료수당 대신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다.

진료기여수당은 Achievement Index, Commitment Index, 진료과 평가를 통해 부여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Achievement Index에는 직접이익, 직접행위 수익으로 평가된다. Commitment Index은 신초진, 외래, 실 입원, 수술수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신초진과 외래 진료를 많이 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서울대병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과 2019년 3700만원, 2020년 3200만원, 2021년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진료기여수당과 진료시간 상관관계를 주목했다.

올해 8월가지 서울대병원 평균 진료시간은 5분이며, 진료시간이 3분 이하인 진료과도 13개에 달했다.

암 환자를 진료하는 혈액종양내과의 평균 진료시간은 4분이며 소화기내과, 안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등 연간 환자 수가 많은 진료과일수록 짧은 시간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의사성과급제라는 비판에 따라 선택진료수당이 폐지됐는데 동일한 성격의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다. 과잉진료 또는 진료를 많이 보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서울대병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대기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만큼 짧은 진료시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