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총궐기대회 5만명 참석…신경림 회장 "국민을 위한 민생개혁 법안"
더민주 국회의원 대거 참석…"이재명 대표, 국회법 의거 단독처리 방침"
범의료계와 간호협회 간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과 예비 간호사들의 함성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외침에 화답하듯 간호법 지연을 여당 탓으로 돌리면서 패스트 트랙에 의한 본회의 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와 전국 간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5만여명(경찰 측 추산 3만여명)이 의사당대로를 점령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간호법 정당성을 주장했다.
간호법은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범의료계 반대로 189일째 계류 중인 상태이다.
신 회장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자,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전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 대표조직인 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선언하다. 간호협회는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여명이 참석해 간호협회에 힘을 실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원 5분의 3을 넘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등 간호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정무위원회) 등은 "여야 합의 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다시 넘어오면 의사봉을 두드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겠다.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궐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경북지역 종합병원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 결의대회를 위해 연차를 내고 왔다. 간호법은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 감염병 사태에서 간호사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나는지 여야 그리고 의료단체가 간호법 취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27일(일)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로 간호법 논란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