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직원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앞세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부위정경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라며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부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건보공단 최대 현안인 '일몰제 종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 발생했던 46억원의 '횡령'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횡령사고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 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며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해 사고발생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되는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 개선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지속 추진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 모니터링 및 개선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평원 "동전의 양면 지출 효율화와 필수의료 강화 조화롭게 추진"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2일 신년사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가장 앞세웠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발굴한 과제의 적극적 이행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업무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며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병원 지원 등의 필수의료를 강화·확충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심평원의 대표적 사업인 심사체계 개편 정착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해온 심사체계 개편을 완벽하게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의 진척이 있었지만 완전히 정착외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심사기준 정비부터 분석심사, 데이터 기반 경향곤리제까지 세부사업들이 잘 수행돼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