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문 발표 "의료격차 해소 1천 병상 이상 반드시 필요"
무상의료본부 강력 비판 "NMC 병상 축소가 필수의료 강화인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 파장이 국회와 동문회에 이어 봉직 의사와 시민단체로 확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문의들은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98%가 신축 이전 병상 수를 축소한 기재부 결정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의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를 기재부 결정을 질타하면서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은 "그동안 정부는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해 인프라를 마련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다"면서 "필수의료 국가중앙병원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재부에서 통보한 신축 이전 사업 규모로는 공공병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도 불가하다"면서 "새로 짓는 병원마저 규모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진과 의료 취약계층의 희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정책 당국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의들은 "공공의료 중추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수준의 규모와 기능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진해오디면 국가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정부 스스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병상 규모를 축소했으면서 무슨 필수의료 강화인가"라고 반문하고 "윤정부가 필수의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기재부 결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