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패스트트랙 가닥에 범의료계 반발…"소수직역 등 돌려"

발행날짜: 2023-02-08 11:55:07
  • 민주당, 9일 전체회의서 간호법 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하나
    강력 반발하는 범의료계…당일 규탄기자회견·궐기대회 개최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범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 당일인 오는 9일 곧바로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의사면허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함께 다룬다.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범의료계가 규탄행동을 예고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현장

다만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간호법을 당론으로 밀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는 하다.

범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앞서 13개 직역대표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하고 성명서 발표, 국회 앞 1인 시위, 집회, 궐기대회 등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강조해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을 가능케 해 소수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사회복지사 등의 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수 직역이다"며 "의사 영역에서도 침탈이 있겠지만 당장은 지역사회부터 왜곡이 시작돼 소수 직역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이 힘으로 간호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소수 직역들에게 등을 돌리는 꼴이다"라며 "간호법이 본회의로 패스트트랙을 탄다고 하면 이전보다 더욱 심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오는 9일 오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민주당의 행보에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정치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동안 의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계속해서 간호법의 부당함을 강조해왔다"며 "특히 400만 명에 가까운 직역들이 간호법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인 교감이나 소통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