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두된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며 신중히 추진하는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의료관련 감염' 적정성 평가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예비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관련 감염은 심평원이 연초에 공개한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도 들어있는 사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감염이 연동돼 있는 만큼 다른 평가에서 감염 관련 항목이 조금씩 들어있지만 의료관련 감염에 집중한 평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며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자료를 검토해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감염관리에 대한 질 평가 이야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여기에다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질 관리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오기도 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다. 병원 내 감염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예방관리료가 의원급으로까지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의료계 부정적 기류 "결과보다 과정 중심 지표 개발해야"

심평원은 '의료관련 감염' 평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미 각종 평가에 '감염'은 주요 지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응급실 내원 감염성 질환 관리 절차,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등의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도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질병관리청도 지난해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 감염실태 조사에 나섰다. 여기에다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사업을 통해 15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도 감염관리 활동을 지표로 도입했다.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활동 수행 및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기관당 1유닛(Unit) 이상의 중환자실에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보고서는 감염관리 활동 주제와 목표, 감염관리 개선 활동과 결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감염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감염에 대한 평가만 2중, 3중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폐렴 등 질환 적정성 평가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어떤 치료제를 쓰는지 등을 보는데 감염은 절대적 평가가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감염학회 한 임원은 "감염은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지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과정 지표로 가면 결국 다른 평가 내용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평가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겹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 중심으로 어느 병원이 의료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적을 것인가를 보면 당연히 중환자를 많이 보지 않은 곳이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학회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