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다음달 끝난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안건을 보고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 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2021년 3월부터 시작했으며 올해로 2년째다.

시범사업에는 인천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21곳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수가를 최소 2만240원에서 최고 7만3870원까지 달리 적용했다. 약 2년 동안 21개 응급의료기관 중 10개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1298명의 자살시도 환자가 서비스를 받았다. 이 중 7곳은 기존에 국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로 의뢰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2년 동안 3억6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50% 수준인 1억8000억원만 집행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췄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활성화 꾀하는 복지부

중증소아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도 개선된다. 해당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으로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이 참여하고 있다. 총 411명의 중증소아가 이용하고 있다. 환자당 연평균 170만~20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만 24세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필요하면 현재보다 5회 더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가는 회당 7만2610원이다.

현행 집중 환자관리료는 최초 관리계획 수립 후 4개월 이내 3회만 산정이 가능했지만 이후 환아 상태악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정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올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연간 20일 이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에서 4병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오는 8월 이후 16병상을 가동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