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표결 운명의 날은?

발행날짜: 2023-03-08 05:30:00
  • 국회 본회의 23·30일 기점…3월 내 결론 가능성 높아
    야당 관계자 "본회의서 해당 법안 부의·표결 의지 여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30일이 복지위가 직회부한 간호법 등 처리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9일 국회 앞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복지위가 직회부 요청한 7개 법안에 대해 부의 및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의 운명은 이르면 이달 중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부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단계로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된 7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함에 따라 본회의는 해당 법안을 부의할 지 여부를 먼저 표결에 부친다.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과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다음 본회의 즉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지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즉, 이날 표결 결과에 따라 해당 법안의 결말이 결정될 전망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이달 본회의에서 복지위 법안을 상정, 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당내 의지는 여전하다"면서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며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석 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야당 내 큰 기류가 바뀌지 않는 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 된 법안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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