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위한 회원 결집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파업을 감행해야 한다는 각오다.

25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지난 23일 본희의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부의에
과반의 표가 모였던 상황을 들며 이대로라면 해당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의장은 "국회의사당 앞 철야농성과 단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간호특혜법·면허강탈법이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라며 "이르면 30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나 면허증 반납 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사람은 간호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며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400만 회원과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저지하도록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이 통과될 것을 상정하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악법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서울시의사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오늘로서 13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목요일까지 4일간 단식 투쟁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이 30일 통과되는 것에 따른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0만 보건의료복지연대와 서울 숭례문에서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통령 재가 시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논의하고 있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 않지만 결국 성공해 낼 것이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남은 1년간의 회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이필수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며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14만 회원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4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안을 제패한 미션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들의 정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4만 의사가 하나가 된다면 정치권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의사의 정치 역량을 강화해야할 때다. 우리가 궐기대회와 집회를 하고 파업을 원할 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며 "우리가 더 눈을 높여 정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로 뭉친다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구의사회들의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성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25개구의사회장협의회는 서울시의사회에 29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1부 총회가 끝나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은 단상에 올라가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2부 총회에선 수입 28억7836억 원과 지출 22억4794억 원의 2023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의협 건의안건과 관련해선 법령·회칙 분과위원회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의료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상시 모니터링 및 적극 대응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즉각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 원안으로 채택됐다.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원안으로는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가 채택됐다.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원안으로는 ▲디스크·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 ▲외국인·내국인 의료보험 분리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