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시니어 의사 매칭법 대표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를 의료취약지 지역 의료기관과 매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신 의원은 시니어 의료를 포함한 비활동 의사인력이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의사, 지역 의료기관 매칭사업'을 국립중앙의료원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내과계 전문의 활동 연령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65세를 넘겨서도 진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65세이상 활동현황을 보면 내과의 경우 전체의사 수 2310명 중 1430명 61.9%가 활동 중이었으며 소아청소년과도 1590명 중 777명(48.9%)으로 절반에 달했다.
65세 이상 활동 의사 중 내과, 소청과, 신경정신과계열, 가정의학과, 피부과 등 내과계 의사의 평균 활동 나이는 70.9세로 정년 이후로도 약 10년간은 진료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취약지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는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사회에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