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출산율 감소는 환자수 감소와 직접 영향 없어
"소청과 개원가, 병원급과 구분한 기능 강화" 제안
소아청소년 숫자 감소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은 소청과 개원가 경영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아청소년과의 지속가능성 논의를 위해 최근 10년 사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향을 따로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5년 사이 출생아 숫자는 연평균 10%씩, 출산율은 8%씩 줄고 있는 현실에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비가 크게 줄고, 이는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심상치 않게 바라본 것.
심평원은 "아동의 건강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진료체계의 튼튼한 구축과 실질적 효과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가정 등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는 촘촘한 아동 진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 0세부터 19세까지 아동 수는 2010년 약 1200만명에서 2020년 약 880만명으로 연평균 2.7%씩 감소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소청과를 방문한 환자는 약 700만명에서 630만명으로 1.7%씩 줄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엔 2010~2019년 사이 환자 수는 오히려 연평균 1.3%씩 증가했다는 것. 아동 숫자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환자 수는 줄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청과 경영난에 코로나19가 직격타를 날린 셈이다.
소청과 진료비를 보면 2010년 약 1조6000억원에서 2019년 약 2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가 휩쓴 2020년 진료비는 2019년 보다 27%나 줄었다.
종별로 보면 2020년에는 2019년 보다 종별에 관계없이 진료건수가 모두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약 17% 줄었지만 종협병원과 병원, 의원 모두 45% 이상 감소했다.
2019년 기준 소아청소년과 진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은 '호흡기계 질환'으로 전체 진료건수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었다. 호흡기계 질환의 진료 이용 변화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체 진료건수가 민감하게 바뀌었는데 코로나19를 만나면서 호흡기계 질환 진료는 52% 감소했다.
연구진은 지난 10년 동안 호흡기계 질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과 '주산기 관련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구진은 짚었다. 아동 비만환자 등으로 아동 대사질환이 늘었고, 고령산모가 증가하면서 염색체 이상, 조산 등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질환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연구진은 "아동인구는 소청과 진료건수와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소청과의 진료경향을 타 진료과와 비교해보면 소청과 미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청과 진료비 증가 대부분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했고 이를 통해 의원급 소청과 전문의 비중이 56%나 되는 소청과에서는 진료비 증가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소청과 진료경향은 급격히 바뀌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이후 전체적인 소청과 진료 건수와 진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위기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 호흡기계 질환 발생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소청과, 그 중에서도 의원급 소청과,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급 소청과의 경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진은 의원급 소청과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병원급 이상과 구분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동 일차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이 있다. 접근성이 높은 개원가의 장점을 살려 아동의 일상적인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아이 양육상태에 대한 시기별 상담 기능 강화나 신체 구조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3세 이전 아이에 대한 집중 발달상태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의원급 소청과가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아이에게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