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헬스케어4.0 시대 위한 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바이오헬스 수출 규모 242억 달러→27년까지 447억 달러 목표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79.4%(22년 기준)에서 82.0%(27년)까지 향상시키고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바이오헬스 수출을 242억 달러(22년 기준)에서 447억 달러(27년)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복지부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한다.
이번에 발표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마련한 중장기 계획으로 앞서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지난 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총괄위원회와 4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거친 결과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설문조사(22. 8월)와 공청회(22. 11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22.12월),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여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기본계획 세부안을 보면 먼저 생명과 직결된 기술개발 투자부분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에도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해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 부분도 주력한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가령, 백신‧필수의약품 기술을 자급화하고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R&D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표.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 데이터‧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에 나선다.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자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도 지원한다.
민간 주도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함과 동시에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